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Construction Engineer Policy Institut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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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IK Insight] 지방자치단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등록일
2020.07.30
조회수
259

1) 연구구분 : 기본과제

2) 연구기간 : 2020.5 ~ 2020.7

3) 연 구 자 : 오치돈 연구위원, 곽한성 선임연구원

4)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임.

5)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기능 강화, 안전관리 역량 강화, 안전관리 업무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던 지자체의 안전관리활동을 적극적 자세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음.

① 체계적 안전관리활동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을 국가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혹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인 예방 활동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함.

② 현행 업무 매뉴얼은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안전규칙, 사고사례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실제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어 실제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매뉴얼 마련이 필요함.

③ 발주자의 역할 강화 측면에서 지자체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서 민간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첨부파일
Insight 20-02(자자체 안전관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