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Construction Engineer Policy Institut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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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IK Insight] 건설기술인 등급제도 도입의 성과와 시사점

등록일
2020.05.01
조회수
490

1) 연구구분 : 기본과제

2) 연구기간 : 2020.2 ~ 2020.4

3) 연 구 자 : 곽한성 선임연구원, 오치돈 부연구위원, 신원상 선임연구원

4) 연구목적

본 연구는 '14년에 도입된 역량지수(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기반 건설기술인

등급제도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통해 등급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5) 연구내용

1. 건설기술인 등급제도 도입목적 및 운영현황

2. 등급제도 성과측정 대상 규명

3. 제도 운영기반 검토

4. 기술등급 활용성 및 효과성 검토

5. 제도활용 한계 및 문제점 분석

6. 등급제도 개선방안 방향 및 고려사항 제안

6) 연구결과

건설기술인 등급제가 당초 목표한 제도적 성과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평가했으며, 평가결과 건설산업의 요구와 

건설기술인 활용에 큰 기여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제도운영 및 활용에 있어 다양한 문제들이 보고되는 

것도 사실임.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제도의 전면 개정보다는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부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으며, 1) 역량평가 결과 신뢰도 향상 방향, 2) 표준분류체계 실효성 향상 방안,

3) 기술등급 활용기준 활용성 향상 방향을 제안함.

첨부파일
200610-(보고서) 건설기술인 등급제도 도입의 성과와 시사점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