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Construction Engineer Policy Institut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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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지방자치단체 직접수행/발주공사 시행구조 파악 및 재해예방 사업모델 개발

등록일
2019.12.20
조회수
220

1) 연구구분: 수탁과제

2) 연구기간: 2019.06 ~ 2019.11

3) 연구수행: 오치돈 부연구위원, 곽한성 선임연구원

4)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자체 발주공사와 수행사업 중 사망한 근로자는 2017년 기준 전체 사망자수의 7.3%에 해당하는 7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시 추락과 산림·녹지정비 작업시 벌목 중 나무에 맞는 사고,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에 끼이는 사고, 하수관로 유지보수 작업 시 질식사고 등이 대표적임.
  • 그러나 지자체별 안전보건 관련 체제 및 조직 그리고 예산 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사고사망 재해의 감소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본 연구용역은 지자체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자체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안전보건 활동 모델을 개발하고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5) 연구결과

 

  • 본 연구는 지자체​의 감독 기능 강화 보다는 안전관리 역량 강화, 안전관리 체계 마련 등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던 지자체의 안전관리 활동을 적극적 자세로 변화 시키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춰 제안하였음.
  • 먼저 체계적 안전관리활동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을 국가 사무로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인 예방활동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제시하였으며,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안전관리 활동을 위한 산업안전 전담 조직의 구성, 그리고 광역시·도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