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Construction Engineer Policy Institut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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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건설기술인 처우개선 및 협회 서비스 향상 방안

등록일
2019.04.03
조회수
588

1) 연구구분: 수탁과제

2) 연구기간: 2018. 09 ~ 2019. 03

3) 연구수행: 오치돈 부연구위원, 이유리 연구원, 이연호 연구원

4)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2018년부터 모든 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건설산업에서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 건설산업에서는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의 노력 이외에도 건설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과 함께 청년층 인력 유입 및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건설기술자가 존중받고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마련을 위하여 2018년 9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최근 협회는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을 제정 및 공표하는 등 국토교통부의 위탁업무에 해당하는 경력관리 업무 중심에서 건설기술인을 위한 회원 서비스 업무의 개선을 통해 회원 권익향상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업무 중심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이러한 연구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건설기술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고 건설기술인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회원 서비스 개선 및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5)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 본 연구는 건설기술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로서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간접노무비 산정방식 현실화,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조정 등의 단기적 과제와 입·낙찰 방식에 건설기술인 운영계획 평가, 청년층 확보를 위한 후진학 계속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중·장기적 과제를 제안하였음.

● 협회 회원 서비스의 개선 및 확대 방안으로는 기존 회원 서비스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방안과 긍정적 평가가 높은 사업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건설기술인의 수요, 업무수행 난이도, 투입비용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 서비스 확대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와 함께 추진 단계별로 각 부서의 업무량 분석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산출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산출된 필요인력을 바탕으로 회원본부의 조직구성(안)을 제안하였음.

● 또한, 조직의 운영에는 비용투입이 필요함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구분하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산출하고 비용확보를 위한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음.

* 본 연구는 첨부파일을 공유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