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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작성

등록일
2019.03.08
조회수
14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건설기술자가 존중받고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마련을 위하여 

   2018년 9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개정(안)에는 건설기술인단체가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권리·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으로 제정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에 본 연구는 건설기술인이 업무의 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담은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의 작성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연구내용

● 국내 유사 권리헌장 사례 및 내용 조사·분석

● 권리헌장의 유형 및 형식 등 구성(안) 마련

●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주요 내용 및 근거

 

3) 기대효과

● 발주자와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 감소 기대

● 건설기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시발점

● 건설기술인의 위상제고와 권익향상 분위기 조성 가능

● 건설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시작 기대

 

* 본 연구는 첨부파일을 공유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