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Construction Engineer Policy Institut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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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지] 건설기술인에 관한 모든 연구 수행 관련 정책 및 제도수립에 싱크탱크 역할 할 것 [건설기술인 2018년 3·4월호, 통권 145호]

등록일
2019.02.13
조회수
267

건설기술인에 관한 모든 연구 수행 관련 정책 및 제도수립에 싱크탱크 역할 할 것 

최근 우리나라 건설시장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2018년도 SOC 예산만 보더라도 2017년보다 14.2% 감소한 19조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그동안 건설경기를 주도해 온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다.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규제, 그리고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등이 원인이다. 많은 건설업체들이 대체시장인 해외건설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해외시장 역시 몇 년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다. 

2010년 최고치인 716억달러 수주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최근에는 300억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건설시장의 위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건설산업 내부적 위기도 한층 높아졌다. 연이어 발생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한국 건설산업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가뜩이나 젊은 청년들이 기피하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지속되는 중대 안전사고로 인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만회하기란 여간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현재 건설산업이 대·내외적으로 닥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시기임은 분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비교적 낮은 시공분야에서 탈피하고 기획,설계, 사업관리 등 고부가가치 사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부가가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건설기술인이 유입·양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설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체인 건설기술인에 대한 새로운 성장동력 정책을 연구·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은 앞으로 건설기술인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보스 포럼 제48차 연차총회에서 발표된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GTCI: the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2018’에 따르면 한국의 인적 자원 경쟁력은 지난 1년 새 한 단계 하락하여 총 119개국 중에 30위로 평가되었다. 11단계 상승하여 43위로 평가된 중국과 대조된다. 특히,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 다보스 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포용적 개발 지수(IDI: the Inclusive Development Index)’에서도 한국은 작년보다 2단계 하락해 29개 조사대상국 중 16위에 위치하였다. 평가항목에 포함된 노동생산성이 24위에 머문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일반적으로 생산성 향상은 임금인상과 소비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우리나라 건설부문의 생산성이 제조업 등 여타 산업분야 보다 많이 낮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건설산업과 기술에 대한 연구는 국책 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몇 개의 민간 연구 기관을 통해 수행되었다. 건설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빈약한 것이 사실이었다.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대응하고 건설산업의 성장 및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 개발 등을 통한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기술인의 생산성 향상 및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와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전문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 건설기술인의 경쟁력 향상과 처우개선,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등 건설기술인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건설기술 정책 및 제도수립에 이론적 기반을마련해 줄 연구기관을 설립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도건설기술인력과 건설기술 정책·제도에 대한 이론적 기반마련을 위한 연구기관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연구원 ‘건설과 사람’은 앞으로 건설기술인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처우개선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할 것이다. 건설기술인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기존 연구기관과의 차별성이다. 건설기술인력 분야에 대한 연구업무가 본격화되고 그 성과물이 나오게 되면 기존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연구원은 향후 건설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건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국내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인에 대한 새로운 성장동력 및 방향 등을 건설기술인의 시각으로 진단·연구하고, 이를 정부 정책방향 수립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건설기술인력 양성부문에 있어서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협력하여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으로, 금년에 건설기술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원 ‘건설과 사람’은 건설기술인과 관련된 연구와 건설기술인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국내 최고의 기관으로 발돋움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원문 : [건설기술인 2018년 3·4월호, 통권 145호] 권두칼럼/ pp 6~7.